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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신청을 하면 처리시한이 7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4월 완공 예정인데 남은 기간이 5개월 입니다
이럴경우에 어떻게 되는건가요?
4월에 준공검사가 다 끝나버리고 나서 재정판결이 나게되는건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이미 끝나버린 상황에서 해결될 사안이 있나요?
알선 신청은 처리시한이 2개월인점과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알선 신청을 하여 권고하고 그러는 동시에 재정 신청을 동시에 같이 진행할수있나요?
사업체에서 합의가 된다면 알선도 가능하지만
대화도 안되는 입장이라 구속력이 있는 재정신청을 하려는건데
해결할수있는 방안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정신적스트레스 피해금액 산정 기준을 좀 말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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