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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에서 공사소음 영업방해

성명 최길웅 접수일 2014-12-16 15:10:37.0 피해구분 층간소음 상태 상담완료
저는 서초구 서초동 1327-8 3층 4층 5층 6층 스터디룸과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건물주가 2014년 7월 중순부터 1층 지하1층 지하2층 계단옮기는공사 / 2층 통유리공사 / 7층 철거공사 / 9층 증축공사 등 6개월동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층 지하1층 지하2층 공사는 30년동안 잘있던 건물의 계단을 원래 주차장을 없애고 그 자리로 계단을 옮겼습니다. 원래 계단이 있던 자리에는 조그마한 커피숍을 들여서 현재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의 주차장은 현재 없어졌구요.

그리고 2층 통유리공사는 건물벽을 허물어서 통유리로 만들고 월세를 많이 받으려고 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식집이 들어온다고 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7층 철거공사도 연이어 진행했습니다.

9층은 원래 있던 건축이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이였는데 이걸 증축공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증축을 해서 또 월세를 줘서 수익을 높이려고 공사를 한 것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8월달에는 지하에서 불이나서 독서실 학생들이 모두 매연을 마시고 대피해야 하는 일도 있었고, 2층 통유리공사 때는 안전시설을 하지않아 갑자기 2층에서 벽돌이 떨어져 지나가던 사람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건물주가 돈 더 벌려고 공사하는 건 그렇다치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본인 돈 더 벌겠다고 임차인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것이 맞는 일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 독서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소음입니다. 소음때문에 학생들이 8월부터 줄줄이 나가고 한 번 나간 학생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건물이 시끄럽게 공사한다고 소문이 나서 새로운 학생들도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8월25일까지면 공사를 끝내겠다고 저희 독서실과 합의를 했고 합의금으로 한달 월세의 일부를 감면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후로도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더이상의 합의는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5개월동안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말도 안되게 계속 시끄럽게 공사를 하고 배째라고 합니다.

저희는 분명히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보았고 이렇게 소음을 크게 내면서 6개월동안 공사를 하는게 도대체 맞는건지 서초구청에 물어보고 싶고 조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주는 1층 인테리어 공사 / 2층 인테리어 공사 / 7층 인테리어 공사도 각 세입자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이 4개층이나 있는 건물인데 어떤 조치도 취해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독서실 무시하고 공사를 하라고 했다니......

저는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1년정도 독서실을 하면서 벌은 돈을 거의 다 임대인에게 바쳤고 그걸 임대인은 너무 잘 알고있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공사를 하다니...... 몇달이나 대화를 시도했으나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꼭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생들이나 일하는 친구들은 모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서초구청에 문의를 했더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누군가는 이 말도 안되는 공사를 막아줘야지 서로 미루기만 한다면 전 정말이지 자살하고 싶습니다. 하루이틀 손해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월세를 내고있는 강남역인데 6개월동안 이렇게 소음에 시달리면서 영업에 방해를 받고 있으니 꼭 해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Re] 같은 건물에서 공사소음 영업방해

답변일 2014-12-16 16:53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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