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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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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OO동 건물 신축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주택 매매손실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조정)신청사건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8.07.12 03:00:06
작성자
최왕택
조회
15644
첨부파일
- 사건개요
영등포구 OO동 건물 신축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주택 매매손실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조정)신청사건(서울환조17-2-10)

- 조정내용
소음으로 인한 재산상？영업손실 피해에 대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으므로 환경분쟁조정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조정을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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