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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파일 조회
10 환경정책기본법 전예담 2022.03.31 환경정책기본법(법률)(제18469호)(20220325).pdfPDF다운로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557호)(20220325).pdfPDF다운로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00927호)(20210706).pdfPDF다운로드 669
9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전예담 2022.03.3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법률)(제16610호)(20200527).pdfPDF다운로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제30685호)(20200527).pdfPDF다운로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00864호)(20200527).pdfPDF다운로드 673
8 대기환경보전법 전예담 2022.03.31 대기환경보전법(법률)(제18469호)(20220325).pdfPDF다운로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557호)(20220325).pdfPDF다운로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00959호)(20211230).pdfPDF다운로드 600
7 악취방지법 전예담 2022.03.31 악취방지법(법률)(제17845호)(20210105).pdfPDF다운로드 악취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528호)(20220308).pdfPDF다운로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00961호)(20211231).pdfPDF다운로드 605
6 소음ㆍ진동관리법 전예담 2022.03.31 소음ㆍ진동관리법(법률)(제17843호)(20210706).pdfPDF다운로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28319호)(20230101).pdfPDF다운로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00942호)(20210916).pdfPDF다운로드 425
5 환경분쟁 조정법(2021. 4. 1. 시행) 전예담 2022.02.15 환경분쟁 조정법(법률)(제17985호)(20210401).hwp한글다운로드 372
4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2019. 10. 17.) 전병모 2021.01.08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00827호)(20191017).hwp한글다운로드 673
3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2019. 10. 17. 시행) 전병모 2021.01.08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대통령령)(제30113호)(20191017).hwp한글다운로드 [별표 1] 수수료(제35조제1항 관련).hwp한글다운로드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hwp한글다운로드 594
2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2019.7.18시행) 서경민 2017.03.27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2019.7.18).hwp한글다운로드 2995
1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최왕택 2016.03.08 [강제집행절차]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hwp한글다운로드 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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