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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ㅇㅇ동 ㅇㅇ~ㅇㅇ ㅇㅇㅇ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 (170310)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7.09.13 09:26:01
작성자
박유미
조회
90
- 사건내역
성북구 ㅇㅇ동 ㅇㅇ~ㅇㅇ ㅇㅇㅇ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 (17-3-10)

- 결정내역
1) 피신청인 ㈜ㅇㅇㅇㅇ은 신청인ㅇㅇㅇ 외 1명에게 금 14,194,0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신청인ㅇㅇㅇ외 1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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