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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개요
관악구 00동 편의점 간판조명(빛공해)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서울환조18-3-10)
- 결정내용
피해배상 : 빛공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1,600,000원, 암막블라인드 설치비용 100,000원, 재정신청 수수료 5,100원을 추가하여 합계 1,705,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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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OO동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건강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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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구 00동 아파트 건축공사장의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 요구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 ...
홈
환경분쟁조정안내
재정문 (18-3-10 이유서 포함).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