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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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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0구 00동 코레일 철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재산상 피해배상 요구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

분류
기타
등록일
2019.03.20 10:03:43
작성자
최왕택
조회
5033
- 사건개요
00구 00동 코레일 철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재산상 피해에 대해 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

- 결정내용
권고 : 철도변 소음저감 장기적 대책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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