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분쟁조정사례

 홈 환경분쟁조정안내 분쟁조정사례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O구 OO동 음식점의 실외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12,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 사건

분류
기타
등록일
2021.08.30 10:43:54
작성자
채우연
조회
1418
- 사건 개요

OO구 OO동 음식점의 실외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12,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 사건


- 결정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전글
OO구 OO동 고물상 사업장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건축물 피해에 대해 100,000 ...
다음글
○○구 ○○동 다세대주택 내부 리모델링 공사의 소음,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정신적 피해에 대해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