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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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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동 다세대주택 내부 리모델링 공사의 소음,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정신적 피해에 대해 15,64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 사건

분류
기타
등록일
2021.11.30 11:33:41
작성자
채우연
조회
821
첨부파일

▶ 사건 개요

- ○○구 ○○동 다세대주택 내부 리모델링 공사의 소음,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정신적 피해에 대해 15,64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 사건

▶ 결정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기각
- 건축물 피해에 대한 배상: 배상결정(1,7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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