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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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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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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건축물 피해에 대해 6,76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 신청사건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23.11.22 03:28:37
작성자
전예담
조회
437
첨부파일
▶ 사건 개요
- ○○구 ○○동 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건축물 피해에 대해 6,76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 신청사건

▶ 결정
- 정신적 피해에 대해 1,208,100원 배상 결정
- 건축물 피해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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