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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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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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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ㅇㅇ동 건물 철거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160312)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6.09.19 03:40:24
작성자
서경민
조회
5442
첨부파일
-사건내역
종로구 ㅇㅇ동 건물 철거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

-결정내역
1) 피신청인 ㈜ㅇㅇㅇㅇ은 신청인 ㅇㅇㅇ 외 64명에게 [별지1]의 내역과 같이 합계금20,053,9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별지목록[2]에 기재된 ㅇㅇㅇ 외 16명의 신청 및 별지목록[1]에 기재된 ㅇㅇㅇ 외 6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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