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개요
서대문구 ㅇㅇㅇ동 ㅇㅇㅇㅇㅇㅇ ㅇ구역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 ·진동 · 분진으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4-3-20)
- 결정내역
피신청인들은 신청인ㅇㅇㅇ외 2인에게 건물균열에 대한 피해배상액 금5,091,000원,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금975,000원,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금138,000원, 재정신청수수료 금18,600원을 추가하여 총6,222,600원을 지급한다.
- 이전글
-
- 영등포구 ㅇㅇ동 ㅇㅇㅇ주택신축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140358 ...
- 다음글
-
- 서대문구 ㅇㅇㅇ동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130350)
홈
환경분쟁조정안내
재정결정문(14-3-20).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