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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안내
분쟁조정사례
- 사건개요
서초구 ㅇㅇ동 교회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4-3-36)
- 결정내역
피신청인 ㅇㅇㅇㅇ는 신청인 ㅇㅇㅇ에게 정신적 피해배상액 금 488,000원, 영업피해 배상액 금989,280원, 수수료 금 4,430원을 추가하여 합계 금1,481,710원을 지급한다.
재정문(서울환조14-3-36).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