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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 개요
- 00구 00동 주택 신축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기타(영업) 피해에 대해 18,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 신청사건
▶ 결정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합의 조정
- 영업 피해에 대한 배상: 배상결정(금267,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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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기타 피해에 대해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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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구 00동 건축물 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영업 피해에 대해 30,000천원의 배 ...
홈
환경분쟁조정안내
재정문(이유서 포함)(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