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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안내
분쟁조정사례
- 사건개요
중랑구 ㅇㅇ ㅇ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3-3-47)
- 결정내역
피신청인 ㅇㅇㅇ(주)는 별지목록대로 신청인들에게 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수수료 52,020원을 포함한 17,394,02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재정 사례문(13-3-47).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