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건개요
- 종로구 ㅇㅇ동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균열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3-3-40)
ㅇ 결정내용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466,210원을 지급한다.
그 외 신청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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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사례문(13-3-40).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