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마포구 ㅇㅇ동 건물 증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3-3-16)
- 결정내역
피신청인 ㅇㅇㅇ 은 신청인 ㅇㅇㅇ에게 정신적 피해액 금 221,660원을 배상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