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건개요
- 송파구 ㅇㅇ동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
ㅇ 결정내용
- 피신청인 (주)ㅇㅇ건설은 신청인 ㅇㅇㅇ외 18명에게 총 9,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