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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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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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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동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피해배상요구 (서울환조10-3-12)

분류
층간소음
등록일
2011.12.15 03:42:05
작성자
김혜자
조회
6368
첨부파일

○ 사건개요




종로구 ○○동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피해배상요구


 


 


○ 결정내용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결과, 관련서류,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정신적 피해배상 요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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