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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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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동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0-3-30)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1.12.15 03:45:33
작성자
김혜자
조회
3641
첨부파일


○ 사건개요





중구 ○○동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



 





○ 결정내용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와 최근 유사 사건의 피해 배상사례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은 신청인 ○○○에게 정신적 피해금액 202,000원 재정신청경비 606원을 합한 202,606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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