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종로구 ○○동 주택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먼지로 인한 영업·정신적피해에 대한 보상요구
○ 결정내용
배상액은 개연성이 인정된 정신적소음에 대한 정신적피해 금 70,000원, 영업피해 금283,520원, 재정신청경비 금 1,060원을 합한 총354,58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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