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성동구 ○ ○ 동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
○ 결정내용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결과, 관련서류,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정신적 피해배상 요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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