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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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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동 아파트 층간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0-3-20)

분류
층간소음
등록일
2011.12.15 03:44:30
작성자
김혜자
조회
6688
첨부파일


○ 사건개요



 



동작구 ○○동 아파트 층간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



 





○ 결정내용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결과, 관련서류,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의 신청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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