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건개요
양천구 ㅇㅇ동 사업장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요구
ㅇ 결정내용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결과, 관련서류,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정신적 피해배상 요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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