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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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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동 ○○○ 실외기소음으로 인한 정신적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1-3-13)

분류
기타
등록일
2011.12.15 03:47:14
작성자
김혜자
조회
5524
첨부파일


○ 사건개요





용산구 ○○동 ○○○ 실외기소음으로 인한 정신적피해배상요구

 



 



○ 결정내용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와 최근 유사 사건의 피해 배상사례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은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금액 390,000원 재정신청경비 1,170원을 합한 391,170원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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