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분쟁조정사례

홈 홈 환경분쟁조정안내 분쟁조정사례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동 학교 생활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서울환조11-3-27)

분류
기타
등록일
2011.12.15 03:47:53
작성자
김혜자
조회
4884
첨부파일


○ 사건개요





종로구 ○○동 학교 생활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피해배상요구

 



 



○ 결정내용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결과, 관련서류,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의 신청은 기각한다.


이전글
용산구 ○○동 ○○○ 실외기소음으로 인한 정신적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1-3-13)
다음글
강남구 ○○동 ○○○ 스피커소음으로 인한 정신적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1-3-18))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