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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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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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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동 아파트 조경 공사장의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영업 피해(독서실)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 사건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22.01.06 03:37:24
작성자
채우연
조회
918
첨부파일
▶ 사건 개요

- ○○구 ○○동 아파트 조경 공사장의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영업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 사건

▶ 결정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배상결정(637,000원)
- 영업 피해에 대한 배상: 배상결정(1,504,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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