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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 사업장의 소음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소음,진동,먼지로 정신적 피해배상 요구 사건(서울환조17-3-83,84)
결정내용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461,100원, 재정신청 수수료 1,360원을 추가하여 합계 462,460원을 배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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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OO동 건물 증축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건물균열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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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OO동 공사장의 소음,야간 조명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
홈
환경분쟁조정안내
재정문 (17-3-83,84 ).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