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함께서울


조정신청FAQ

 홈 환경분쟁조정안내 조정신청FAQ
  • 환경분쟁조정과 관련하여 많이 찾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환경피해분쟁 신청서류의 접수기관과 담당부서의 연락처는?


환경피해분쟁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중앙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가 있고,


지방에는 16개 시·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가 있다


 


 


ㅇ"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가액(조정목적의 가액을 말함)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재정사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調整) , 2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調整)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분쟁, 조정가액이 50억원 이상인 분쟁을 담당한다.


 


ㅇ"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로써 우리시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가 아닌 것을 담당한다. 즉 조정가액이 1억원이하의 재정사무, 알선, 조정(調整) 사무를 다룬다.


 


환경피해분쟁 신청서류의 접수기관과 담당부서의 연락처는 위원회소개란의 중앙 및 지방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전글
조정방법 중 알선, 조정, 재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다음글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환경피해”의 대상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