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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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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분쟁조정과 관련하여 많이 찾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환경피해”의 대상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파괴, 진동이 그 원인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한다),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물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한 건강·재산·정신에 관한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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