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분쟁조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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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FAQ

일조권, 통풍, 조망권의 민원이 건축물 단독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에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소관이고 그 이외의

소음 · 진동 및 일조권 등의 복합적인 민원의 경우에는 알선과 조정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하고 재정일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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