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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집 앞 조그만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 상가를 오토바이 주차나 공구함으로 쓰고있나봐요.
그게 오래된 상가라서 셔텨소리가 엄청 크게나고 바로 앞집에 살고잇는 저희집은 그 소리가 너무 커서 항상 앞집에서 셔텨를 내릴때마다 깜짝깜짝놀라고 있어요 민원도 몇번 넣었는데 고쳐지질 않고
현재 저희집도 많이 참고있고요 이러다가 큰 싸움이 일어날꺼같은데 혹시 도움 주실수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인근 상가 셔터 개폐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관련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우선, 상가 출입문(셔터) 개폐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공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 사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층간소음(직접 충격소음, 공기 전달소음)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소음은 인접 상가의 시설·영업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서 구체적 원인·관리 책임·영업형태 등에 따라 분쟁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할)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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