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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개요
00구 00동 건물신축공사장의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영업손실 피해에 대해 31,392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서울환조20-3-43)
- 결정내용
피해배상 : 건물신축공사로 인한 피해배상액 364,000원, 재정 수수료 1,090원을 포함하여 합계 금365,090
기타피해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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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구 00동 00선경전철공사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건축물, 물질적 피해에 대해 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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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동 경전철 공사의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에 대해 17,322천원의 배상을 구하는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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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안내
재정문(이유서)(20-3-43).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