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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 OO구 OO동 고물상 사업장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건축물 피해에 대해 100,000천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 (서울환조 20-3-48)
결정내용:
- 신청인 외 5인에게 사업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액 2,966,400원, 가산금 889,920원 재정 수수료 11,540원을 포함한 합계 금3,867,860원을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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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동 경전철 공사의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에 대해 17,322천원의 배상을 구하는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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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구 OO동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사건
홈
환경분쟁조정안내
20-3-48 재정문(이유서 포함).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