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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 개요
- ○○구 ○○동 경전철 공사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건축물, 기타 피해에 대해 16,19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 신청사건
▶ 결정
- 일부인용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198,570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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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동 건축물 신축공사장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10,000천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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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동 공사장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정신적, 기타 피해에 대해 4,716천원의 배상 ...
홈
환경분쟁조정안내
재정문(이유서포함) - 부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