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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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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분쟁조정과 관련하여 많이 찾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애완동물이 내는 소리도 환경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나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동물이 내는 소리는 환경분쟁조정 판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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