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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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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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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ㅇㅇㅇ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160319)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6.11.28 10:37:23
작성자
서경민
조회
5500
첨부파일
- 사건내역
서대문구 ㅇㅇㅇ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서울환조16-3-19)

- 결정내역
1) 피신청인 ㈜ㅇㅇㅇㅇ산업은 별지와 같이 신청인 ㅇㅇㅇ외 1명에게 각 금원을 각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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