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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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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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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44,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 신청사건

분류
층간소음
등록일
2023.09.18 09:47:57
작성자
전예담
조회
1540
▶ 사건 개요

- ○○구 ○○동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44,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 신청사건

▶ 결정

- 기각(정신적 피해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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