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메뉴 바로가기
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마이페이지
조정위원용
사이트맵
환경분쟁조정안내
제도안내
분쟁조정 사례
조정신청 FAQ
인터넷상담
방문상담예약
분쟁조정신청
인터넷신청
방문신청
신청서다운로드
분야별예시
수수료계산기
정보자료
관련법령
환경법령
통계자료
알림소식
공지사항
보도/해명자료
위원회소개
위원회소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자치구관련부서
찾아오시는 길
환경분쟁조정안내
제도안내
분쟁조정사례
조정신청FAQ
인터넷상담
방문상담예약
홈
환경분쟁조정안내
분쟁조정사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
를 알려드립니다.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건축물 피해에 대해 6,76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 신청사건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23.11.22 03:28:37
작성자
전예담
조회
1168
첨부파일
재정문(이유서 포함) - 부본.pdf
▶ 사건 개요
- ○○구 ○○동 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건축물 피해에 대해 6,76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 신청사건
▶ 결정
- 정신적 피해에 대해 1,208,100원 배상 결정
- 건축물 피해 인정하지 않음
이전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44,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 ...
다음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2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 신청사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