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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
를 알려드립니다.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OO동 재개발아파트 도로개설 및 신축공사장의 소음·진동 으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8.07.12 03:14:33
작성자
최왕택
조회
11691
첨부파일
재정문 (17-3-110 ).pdf
- 사건개요
영등포구 OO동 재개발아파트 도로개설 및 신축공사장의 소음·진동 으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
(서울환조17-3-110)
- 결정내용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결정 : 174,520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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