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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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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철거 공사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2,4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 신청사건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23.11.22 04:01:29
작성자
전예담
조회
2283
첨부파일
▶ 사건 개요
- ○○구 ○○동 건축물 철거 공사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2,4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 신청사건

▶ 결정
- 정신적 피해에 대해 3,403,140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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