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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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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0구 00동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 요구 사건

분류
층간소음
등록일
2019.03.20 10:31:01
작성자
최왕택
조회
7513
첨부파일
- 사건개요
00구 00동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2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
(서울환조18-3-117)

- 결정내용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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