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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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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O구 OO동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사건

분류
층간소음
등록일
2021.06.30 04:39:47
작성자
채우연
조회
1756
첨부파일
- 사건개요

OO구 OO동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2,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사건 (서울환조 21-3-81)


- 결정내용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당사자는 공동의 주거공간에서 소음발생에 주의깊게 생활하며, 서로 간의 보복소음, 험한 말 등 언행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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