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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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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동 사업장 악취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요구(서울환조11-2-3)

분류
대기오염
등록일
2011.12.15 03:49:01
작성자
김혜자
조회
15295
첨부파일


○ 사건개요





강남구 ○○동 사업장 악취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요구

 



 



○ 결정내용

 



사업장 악취로 인한 영업적, 정신적 배상 및 사업장 주방환기구 위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 가능성이 전혀 없음으로 환경분쟁조정법 제35조1항에 규정에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조정을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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