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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개요
관악구 00동 편의점 간판조명(빛공해)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서울환조18-3-10)
- 결정내용
피해배상 : 빛공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1,600,000원, 암막블라인드 설치비용 100,000원, 재정신청 수수료 5,100원을 추가하여 합계 1,705,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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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ㅇㅇ동 건물 실외기 소음,열기로 인한 정신적,건강상 피해에 대한 배상과 실외기 이전 설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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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구 00동 코레일 철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재산상 피해배상 요구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
홈
환경분쟁조정안내
재정문 (18-3-10 이유서 포함).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