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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
를 알려드립니다.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OO구 OO동 음식점의 실외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12,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 사건
분류
기타
등록일
2021.08.30 10:43:54
작성자
채우연
조회
2022
첨부파일
재정문(이유서 포함).pdf
- 사건 개요
OO구 OO동 음식점의 실외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12,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 사건
- 결정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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