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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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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O구 OO동 음식점의 실외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12,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 사건

분류
기타
등록일
2021.08.30 10:43:54
작성자
채우연
조회
2028
첨부파일
- 사건 개요

OO구 OO동 음식점의 실외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12,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 사건


- 결정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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