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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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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동 주택 내부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8,5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 신청사건

분류
기타
등록일
2022.06.29 02:37:04
작성자
전예담
조회
1051
첨부파일
▶ 사건 개요

- ○○구 ○○동 주택 내부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8,5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 신청사건

▶ 결정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배상결정(366,3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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