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메뉴 바로가기
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마이페이지
조정위원용
사이트맵
환경분쟁조정안내
제도안내
분쟁조정 사례
조정신청 FAQ
인터넷상담
방문상담예약
분쟁조정신청
인터넷신청
방문신청
신청서다운로드
수수료계산기
정보자료
관련법령
통계자료
알림소식
공지사항
보도/해명자료
위원회소개
위원회소개
위원회
자치구관련부서
찾아오시는 길
환경분쟁조정안내
제도안내
분쟁조정사례
조정신청FAQ
인터넷상담
방문상담예약
홈
환경분쟁조정안내
분쟁조정사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
를 알려드립니다.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건물 사업장 시설의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3,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
분류
기타
등록일
2024.12.19 06:01:07
작성자
송승현
조회
698
첨부파일
재정문(이유서 포함) - 부본.pdf
▶ 사건 개요
- ○○구 ○○동 동일건물 사업장 시설의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3,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
▶ 결정
- 정신적 피해에 대해 379,130원 배상 결정
이전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99,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