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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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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랑구 ㅇㅇ동 사업장 실외기소음 ·먼지 ·열기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150374)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6.01.11 04:03:40
작성자
김혜자
조회
6133
첨부파일
- 사건개요

중랑구 ㅇㅇ동 사업장 실외기 소음 ·먼지 ·열기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5-3-74)


- 결정내역

피신청인 ㅇㅇㅇㅇ, ㅇㅇ, ㅇㅇㅇ는 신청인 ㅇㅇㅇ에게 정신적 피해 금592,000원, 수수료 1,770원을 합한 총593,770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 ㅇㅇㅇㅇ는 ㅇㅇㅇㅇ, ㅇㅇㅇ가 설치한 실외기 가동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규제기준 이내로 줄일 수 있는 방음시설을

ㅇㅇㅇㅇ의 비용부담으로 16년 3월 31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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