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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개요
성북구 ㅇㅇ동 학교건물 신축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5-3-19)
- 결정내역
피신청인 ㅇㅇㅇ학교 , ㅇㅇ건설은 신청인 ㅇㅇㅇ외35인에게 정신적피해액 금24,245,000원, 건물균열피해액 금16,000,000원, 수수료106,920원을 합한 총40,351,92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 ㅇㅇㅇ외 35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인 ㅇㅇㅇ외 7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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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ㅇㅇ동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배상요구(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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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안내
재정문(15-3-19 ).hwp
